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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정책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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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 보조금, 국가 지원금</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1 May 2026 03:22:52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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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정책 &#8211; 정부보조금정보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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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 접수·종합조사·바우처 발급 단계별 완전정리</title>
		<link>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Fri, 01 May 2026 03:17:46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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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접수부터 종합조사·심의·바우처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기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요 ... <a title="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 접수·종합조사·바우처 발급 단계별 완전정리"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 aria-label="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 접수·종합조사·바우처 발급 단계별 완전정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p>
<p>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접수부터 종합조사·심의·바우처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p>
<p>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기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p>
<p>2026년 기준으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p>
<hr />
<p>📌 핵심 요약</p>
<ul>
<li>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strong>주민센터</strong> 또는 <strong>복지로</strong>(bokjiro.go.kr)</li>
<li>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li>
<li>소요 기간: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통상 <strong>30~60일</strong> 내외</li>
<li>바우처 결제: <strong>국민행복카드</strong> (신청 시 함께 발급)</li>
<li>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strong>129</strong></li>
</ul>
<hr />
<h2>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 5단계</h2>
<h3>STEP 1. 신청 접수</h3>
<p>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신청 방법</th>
<th>경로</th>
</tr>
</thead>
<tbody>
<tr>
<td>방문</td>
<td>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td>
</tr>
<tr>
<td>온라인</td>
<td><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a>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td>
</tr>
<tr>
<td>우편·팩스</td>
<td>주민센터로 신청서 발송</td>
</tr>
<tr>
<td>대리 신청</td>
<td>가족·보호자·후견인 가능</td>
</tr>
</tbody>
</table>
<p>📎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p>
<h3>STEP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h3>
<p>신청 후 <strong>국민연금공단</strong>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p>
<table>
<thead>
<tr>
<th>조사 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능 제한</td>
<td>자기관리·보행·의사소통·인지 수행 능력</td>
</tr>
<tr>
<td>사회참여</td>
<td>외출·이동·사회적 관계 등</td>
</tr>
<tr>
<td>행동 특성</td>
<td>문제행동·도전적 행동 여부</td>
</tr>
<tr>
<td>환경 요인</td>
<td>거주 환경·돌봄 환경 등</td>
</tr>
</tbody>
</table>
<p>📎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strong>찾아가는 서비스</strong>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p>
<h3>STEP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h3>
<p>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p>
<p>심의를 거쳐 수급자격과 월 급여 한도액(등급)이 결정됩니다.</p>
<p>📎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됩니다.</p>
<p>📎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strong>90일 이내</strong>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p>
<h3>STEP 4. 바우처카드 발급</h3>
<p>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p>
<p>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p>
<table>
<thead>
<tr>
<th>연령·장애 유형</th>
<th>카드 발급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td>
<td>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후 발급</td>
</tr>
<tr>
<td>14~18세</td>
<td>원하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td>
</tr>
<tr>
<td>19세 이상</td>
<td>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후 발급</td>
</tr>
</tbody>
</table>
<h3>STEP 5.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h3>
<p>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용을 원하는 <strong>활동지원 제공기관</strong>을 선택해 계약을 맺습니다.</p>
<table>
<thead>
<tr>
<th>제공기관 유형</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자립생활센터</td>
</tr>
<tr>
<td>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td>
</tr>
<tr>
<td>지역자활센터</td>
</tr>
<tr>
<td>기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td>
</tr>
</tbody>
</table>
<p>📎 지역별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 href="https://www.ableservice.or.kr/" target="_blank" rel="noopener">ableservice.or.kr</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p>
<p>📎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사 배정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hr />
<h2>신청 시 필요 서류</h2>
<p>신청 시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p>
<h3>공통 서류</h3>
<table>
<thead>
<tr>
<th>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td>
<td>주민센터 비치</td>
</tr>
<tr>
<td>본인 통장사본</td>
<td>본인부담금 환급용</td>
</tr>
<tr>
<td>건강보험증 사본</td>
<td>가구원수 확인용</td>
</tr>
<tr>
<td>신분증</td>
<td>신청인 또는 대리인</td>
</tr>
</tbody>
</table>
<h3>연령·장애 유형별 추가 서류</h3>
<table>
<thead>
<tr>
<th>대상</th>
<th>추가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td>
<td>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td>
</tr>
<tr>
<td>14~18세</td>
<td>원하는 카드사의 서류</td>
</tr>
<tr>
<td>19세 이상</td>
<td>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td>
</tr>
<tr>
<td>대리 신청 시</td>
<td>위임장 또는 후견인 증명서류</td>
</tr>
</tbody>
</table>
<p>📎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hr />
<h2>신청 후 주요 일정</h2>
<table>
<thead>
<tr>
<th>단계</th>
<th>소요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접수</td>
<td>즉시</td>
</tr>
<tr>
<td>종합조사 일정 통보</td>
<td>접수 후 <strong>7일 이내</strong></td>
</tr>
<tr>
<td>종합조사 실시</td>
<td>통보 후 일정 협의</td>
</tr>
<tr>
<td>수급자격 심의·결정</td>
<td>조사 완료 후 <strong>30일 이내</strong></td>
</tr>
<tr>
<td>바우처카드 발급</td>
<td>결정 후 <strong>즉시</strong></td>
</tr>
<tr>
<td>서비스 시작</td>
<td>제공기관 계약 후</td>
</tr>
</tbody>
</table>
<p>📎 전체 소요 기간은 지역·대기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hr />
<h2>이의신청 방법</h2>
<p>종합조사 점수나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기한</td>
<td>결과 통보일로부터 <strong>90일 이내</strong></td>
</tr>
<tr>
<td>신청 장소</td>
<td>주소지 시·군·구청</td>
</tr>
<tr>
<td>처리 결과</td>
<td>재조사 후 재결정</td>
</tr>
</tbody>
</table>
<p>📎 이의신청 후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hr />
<h2>자주 묻는 질문 (FAQ)</h2>
<p>Q.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나요?</p>
<p>A. 복지로에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p>
<p>Q. 신청 후 서비스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p>
<p>A.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통상 30~6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종합조사 일정·심의 기간·제공기관 계약 등 여러 단계가 있어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Q. 활동지원사는 직접 구해야 하나요?</p>
<p>A.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배정해줍니다. 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있다면 제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배정 여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p>
<p>Q. 바우처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p>
<p>A.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재발급 시에는 주민센터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p>Q. 제공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p>
<p>A.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변경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p>
<hr />
<h2>마무리</h2>
<p>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접수 → 종합조사 → 심의·결정 → 바우처 발급 → 제공기관 계약의 5단계입니다.</p>
<p>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30~60일 내외가 소요되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p>
<p>서류 준비가 걱정된다면 방문 전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세요.</p>
<p>📎 복지로 온라인 신청: <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bokjiro.go.kr</a></p>
<p>📎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s://www.ableservice.or.kr/" target="_blank" rel="noopener">ableservice.or.kr</a></p>
<p>📎 보건복지상담센터: ☎ <strong>129</strong></p>
<blockquote><p>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절차·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p></blockquote>
<p><strong>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strong></p>
<ul>
<li><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자격·급여·신청방법 완전정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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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6 — 단가 17,270원·가산급여·월 한도액 완전정리</title>
		<link>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a%b8%89%ec%97%ac/</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Fri, 01 May 2026 03:14:04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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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최신 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17,270원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9% 인상) 가산급여: 시간당 3,000원 추가 가산급여 ... <a title="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6 — 단가 17,270원·가산급여·월 한도액 완전정리"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a%b8%89%ec%97%ac/" aria-label="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26 — 단가 17,270원·가산급여·월 한도액 완전정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p>
<p>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p>
<p>2026년 최신 급여 기준을 정리합니다.</p>
<hr />
<p>📌 핵심 요약</p>
<ul>
<li>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strong>17,270원</strong>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3.9% 인상)</li>
<li>가산급여: 시간당 <strong>3,000원</strong> 추가</li>
<li>가산급여 시간: 월 <strong>258시간</strong> (2025년 205시간 → 확대)</li>
<li>본인부담금 상한: 월 <strong>216,200원</strong></li>
<li>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strong>면제 또는 감면</strong></li>
</ul>
<hr />
<h2>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란</h2>
<p>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p>
<p>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결정됩니다.</p>
<p>📎 급여는 현금이 아닌 <strong>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strong> 형태로 지급됩니다.</p>
<p>📎 서비스 이용 시마다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합니다.</p>
<hr />
<h2>급여 종류 3가지</h2>
<h3>① 활동보조</h3>
<p>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체활동지원</td>
<td>목욕도움·세면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실내이동도움 등</td>
</tr>
<tr>
<td>가사활동지원</td>
<td>청소·세탁·식사준비·생활필수품 구매 등</td>
</tr>
<tr>
<td>이동보조</td>
<td>외출 동행·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동 중 신체활동 지원 등</td>
</tr>
</tbody>
</table>
<h3>② 방문목욕</h3>
<p>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용합니다.</p>
<h3>③ 방문간호</h3>
<p>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방문해 의료처치·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p>
<p>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strong>방문간호지시서</strong>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hr />
<h2>2026년 활동지원 단가</h2>
<p>2026년 활동지원 단가는 16,620원에서 3.9% 인상된 17,2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단가</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활동지원 단가</td>
<td>시간당 <strong>17,270원</strong></td>
</tr>
<tr>
<td>가산급여 (최중증)</td>
<td>시간당 <strong>+3,000원</strong> = 20,270원</td>
</tr>
</tbody>
</table>
<p>📎 야간(22시~06시)·공휴일 서비스는 단가가 추가 가산됩니다.</p>
<hr />
<h2>가산급여 — 최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h2>
<p>가산급여는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단가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p>
<p>2026년 가산급여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5년</th>
<th><strong>2026년</strong></th>
</tr>
</thead>
<tbody>
<tr>
<td>가산급여 시간</td>
<td>205시간</td>
<td><strong>258시간</strong></td>
</tr>
<tr>
<td>가산 단가</td>
<td>3,000원/시간</td>
<td><strong>3,000원/시간</strong></td>
</tr>
<tr>
<td>최중증 돌봄 전문수당</td>
<td>5만원/월</td>
<td><strong>15만원/월</strong></td>
</tr>
</tbody>
</table>
<p>📎 가산급여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으로 종합조사에서 별도로 판정됩니다.</p>
<hr />
<h2>월 한도액 — 종합조사 점수별</h2>
<p>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됩니다.</p>
<p>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간</th>
<th>종합조사 점수</th>
<th>월 한도 시간 (참고)</th>
</tr>
</thead>
<tbody>
<tr>
<td>1구간</td>
<td>375점 이상</td>
<td>최대 구간</td>
</tr>
<tr>
<td>2구간</td>
<td>322~374점</td>
<td></td>
</tr>
<tr>
<td>3구간</td>
<td>267~321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15구간</td>
<td>42~55점</td>
<td>최소 구간</td>
</tr>
</tbody>
</table>
<p>📎 정확한 구간별 한도액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통보서 또는 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 href="https://www.ableservice.or.kr/" target="_blank" rel="noopener">ableservice.or.kr</a>)에서 확인하세요.</p>
<p>📎 급여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p>
<hr />
<h2>특별지원급여</h2>
<p>기본급여 외에 생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사유</th>
<th>내용</th>
<th>신청 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출산 전후 돌봄 지원</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6개월 이내</strong></td>
</tr>
<tr>
<td>자립준비</td>
<td>시설 퇴소 후 자립 초기 지원</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6개월 이내</strong></td>
</tr>
<tr>
<td>보호자 일시부재</td>
<td>주 돌봄자가 일시적으로 돌봄 불가한 경우</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7일 이내</strong></td>
</tr>
</tbody>
</table>
<hr />
<h2>본인부담금</h2>
<p>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p>
<p>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4,400원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수급자</td>
<td>소득 구간별 차등, 상한 <strong>216,200원/월</strong></td>
</tr>
<tr>
<td>종전 인정조사 수급자</td>
<td>상한 <strong>154,400원/월</strong></td>
</tr>
<tr>
<td>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strong>면제</strong></td>
</tr>
<tr>
<td>차상위계층</td>
<td><strong>감면</strong></td>
</tr>
</tbody>
</table>
<p>📎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격 인정 시 개별 통보됩니다.</p>
<p>📎 본인부담금을 상한액 이상 납부한 경우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환급을 위해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p>
<hr />
<h2>자주 묻는 질문 (FAQ)</h2>
<p>Q. 급여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p>
<p>A.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Q. 활동지원 단가는 활동지원사에게 전부 지급되나요?</p>
<p>A. 단가의 75% 이상이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보험료·퇴직금 적립 등)로 사용됩니다.</p>
<p>Q.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동일한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나요?</p>
<p>A.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모두 동일한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Q. 가산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p>
<p>A. 별도 신청 없이 종합조사에서 최중증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산급여 해당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Q.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p>
<p>A.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p>
<hr />
<h2>마무리</h2>
<p>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2026년 단가 17,270원으로 인상됐고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p>
<p>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월 한도액 내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반 수급자는 월 216,200원이 상한입니다.</p>
<p>📎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a h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target="_blank" rel="noopener">mohw.go.kr</a></p>
<p>📎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s://www.ableservice.or.kr/" target="_blank" rel="noopener">ableservice.or.kr</a></p>
<p>📎 보건복지상담센터: ☎ <strong>129</strong></p>
<blockquote><p>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단가·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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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신청 대상·종합조사·제외 기준 완전정리</title>
		<link>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9e%90%ea%b2%a9%ec%a1%b0%ea%b1%b4/</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Fri, 01 May 2026 03:09:27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2601</guid>

					<description><![CDATA[&#8220;우리 아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8221;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은 연령·장애 등록·종합조사 점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제외 기준·종합조사 절차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없음 (소득수준·장애유형 무관) 종합조사 ... <a title="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신청 대상·종합조사·제외 기준 완전정리"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9e%90%ea%b2%a9%ec%a1%b0%ea%b1%b4/" aria-label="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신청 대상·종합조사·제외 기준 완전정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20;우리 아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8221;</p>
<p>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은 연령·장애 등록·종합조사 점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p>
<p>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자격을 판단합니다.</p>
<p>2026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제외 기준·종합조사 절차를 정리합니다.</p>
<hr />
<p>📌 핵심 요약</p>
<ul>
<li>연령: 만 <strong>6세 이상 65세 미만</strong></li>
<li>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strong>등록장애인</strong></li>
<li>소득 기준: <strong>없음</strong> (소득수준·장애유형 무관)</li>
<li>종합조사 점수: <strong>42점 이상</strong></li>
<li>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a></li>
</ul>
<hr />
<h2>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3가지 기준</h2>
<h3>기준 ① 연령</h3>
<p>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하한 연령</td>
<td>만 <strong>6세 이상</strong></td>
</tr>
<tr>
<td>상한 연령</td>
<td>만 <strong>65세 미만</strong></td>
</tr>
<tr>
<td>소득 기준</td>
<td><strong>없음</strong></td>
</tr>
</tbody>
</table>
<p>📎 만 6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p>
<h3>기준 ② 장애인 등록</h3>
<p>장애인복지법에 따라 <strong>등록된 장애인</strong>이어야 합니다.</p>
<p>미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세요.</p>
<h3>기준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h3>
<p>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p>
<p>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p>
<table>
<thead>
<tr>
<th>종합조사 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능 제한 영역</td>
<td>자기관리·보행·의사소통·인지 등</td>
</tr>
<tr>
<td>사회참여 영역</td>
<td>외출·이동·사회적 관계 등</td>
</tr>
<tr>
<td>행동 특성</td>
<td>문제행동·도전적 행동 등</td>
</tr>
</tbody>
</table>
<p>📎 종합점수 42점 미만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 시간이 인정됩니다.</p>
<hr />
<h2>장애 등급제 폐지 — 몇 급부터 되나요?</h2>
<p>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p>
<p>과거에는 1~3급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등급과 관계없이 <strong>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strong>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9년 이전</th>
<th><strong>2019년 이후 현재</strong></th>
</tr>
</thead>
<tbody>
<tr>
<td>자격 기준</td>
<td>장애 1~3급</td>
<td><strong>종합조사 42점 이상</strong></td>
</tr>
<tr>
<td>경증 장애인</td>
<td>신청 불가</td>
<td>✅ 점수 충족 시 가능</td>
</tr>
<tr>
<td>소득 기준</td>
<td>있음</td>
<td><strong>없음</strong></td>
</tr>
</tbody>
</table>
<p>📎 경증 장애인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hr />
<h2>신청 불가 대상</h2>
<p>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p>
<table>
<thead>
<tr>
<th>신청 불가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strong>입소</strong> 중인 장애인</td>
</tr>
<tr>
<td><strong>노인장기요양급여</strong>를 이용 중인 장애인</td>
</tr>
<tr>
<td>의료기관에 <strong>입원</strong> 중인 장애인</td>
</tr>
<tr>
<td>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strong>수용</strong> 중인 장애인</td>
</tr>
</tbody>
</table>
<hr />
<h2>65세 이후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h2>
<p>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p>
<table>
<thead>
<tr>
<th>예외 적용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td>
</tr>
<tr>
<td>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복지부 기준 충족 시)</td>
</tr>
</tbody>
</table>
<p>📎 65세 이후 예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 후 결정됩니다.</p>
<hr />
<h2>종합조사 절차</h2>
<table>
<thead>
<tr>
<th>단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strong>STEP 1</strong></td>
<td>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td>
</tr>
<tr>
<td><strong>STEP 2</strong></td>
<td>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종합조사 실시</td>
</tr>
<tr>
<td><strong>STEP 3</strong></td>
<td>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점수·등급 결정</td>
</tr>
<tr>
<td><strong>STEP 4</strong></td>
<td>수급자격 인정 통보</td>
</tr>
</tbody>
</table>
<p>📎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strong>90일 이내</strong>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p>
<hr />
<h2>자격조건 자가 확인 체크리스트</h2>
<p>신청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p>
<p>✓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가?</p>
<p>✓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가?</p>
<p>✓ 현재 생활시설 입소·장기요양급여 이용·의료기관 입원 중이 아닌가?</p>
<p>✓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인가?</p>
<hr />
<h2>자주 묻는 질문 (FAQ)</h2>
<p>Q. 장애 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p>
<p>A.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세요.</p>
<p>Q.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p>
<p>A. 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바우처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p>
<p>Q.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p>
<p>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일부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p>
<p>Q. 종합조사 결과가 42점 미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p>
<p>A.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Q.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p>
<p>A.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p>
<hr />
<h2>마무리</h2>
<p>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의 핵심은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입니다.</p>
<p>소득이나 장애 등급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든지 신청해 보세요.</p>
<p>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p>
<p>📎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a h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target="_blank" rel="noopener">mohw.go.kr</a></p>
<p>📎 복지로 온라인 신청: <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bokjiro.go.kr</a></p>
<p>📎 보건복지상담센터: ☎ <strong>129</strong></p>
<blockquote><p>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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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자격·급여·신청방법·변경사항 완전정리</title>
		<link>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Fri, 01 May 2026 03:05:42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2597</guid>

					<description><![CDATA[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단가 인상과 대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격조건부터 급여 종류·신청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없음 (소득수준 무관) 자격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2026년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 <a title="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자격·급여·신청방법·변경사항 완전정리"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4%9c%eb%b9%84%ec%8a%a4/" aria-label="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자격·급여·신청방법·변경사항 완전정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p>
<p>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단가 인상과 대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p>
<p>자격조건부터 급여 종류·신청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p>
<hr />
<p>📌 <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대상: 만 <strong>6세 이상 65세 미만</strong> 등록장애인</li>
<li>소득 기준: <strong>없음</strong> (소득수준 무관)</li>
<li>자격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strong>42점 이상</strong></li>
<li>2026년 활동지원 단가: 시간당 <strong>17,270원</strong> (전년 대비 +650원)</li>
<li>본인부담금 상한: 월 <strong>216,200원</strong> (2026년 기준)</li>
<li>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a></li>
</ul>
<hr />
<h2>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h2>
<p>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p>
<p>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hr />
<h2>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조건</h2>
<h3>신청 대상</h3>
<p>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연령</td>
<td>만 <strong>6세 이상 65세 미만</strong></td>
</tr>
<tr>
<td>장애 등록</td>
<td>장애인복지법상 <strong>등록장애인</strong></td>
</tr>
<tr>
<td>소득 기준</td>
<td><strong>없음</strong> (장애유형·소득수준 무관)</td>
</tr>
<tr>
<td>종합조사 점수</td>
<td><strong>42점 이상</strong></td>
</tr>
</tbody>
</table>
<h3>신청 불가 대상</h3>
<p>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p>
<table>
<thead>
<tr>
<th>신청 불가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td>
</tr>
<tr>
<td>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td>
</tr>
<tr>
<td>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td>
</tr>
</tbody>
</table>
<h3>65세 이후 예외적 신청 가능</h3>
<p>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자격조건 상세 내용은 <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9E%90%EA%B2%A9%EC%A1%B0%EA%B1%B4/"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a>에서 확인하세요.</p>
<hr />
<h2>서비스 종류</h2>
<h3>기본급여</h3>
<table>
<thead>
<tr>
<th>서비스 종류</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strong>활동보조</strong></td>
<td>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td>
</tr>
<tr>
<td><strong>방문목욕</strong></td>
<td>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td>
</tr>
<tr>
<td><strong>방문간호</strong></td>
<td>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의료처치 등 제공</td>
</tr>
</tbody>
</table>
<h3>활동보조 세부 내용</h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체활동지원</td>
<td>목욕도움·세면도움·식사도움·실내이동도움 등</td>
</tr>
<tr>
<td>가사활동지원</td>
<td>청소·세탁·식사준비 등</td>
</tr>
<tr>
<td>이동보조</td>
<td>외출 동행·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td>
</tr>
</tbody>
</table>
<h3>특별지원급여</h3>
<p>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p>
<table>
<thead>
<tr>
<th>사유</th>
<th>신청 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6개월 이내</strong></td>
</tr>
<tr>
<td>자립준비</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6개월 이내</strong></td>
</tr>
<tr>
<td>보호자 일시부재</td>
<td>사유 발생일로부터 <strong>7일 이내</strong></td>
</tr>
</tbody>
</table>
<p>특별지원급여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p>
<hr />
<h2>2026년 달라진 점</h2>
<p>2026년 활동지원 단가는 17,270원으로 전년 대비 650원(약 3.9%) 인상됐고 가산급여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p>
<p>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수당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5년</th>
<th><strong>2026년</strong></th>
</tr>
</thead>
<tbody>
<tr>
<td>활동지원 단가</td>
<td>16,620원</td>
<td><strong>17,270원/시간</strong></td>
</tr>
<tr>
<td>가산급여 시간</td>
<td>205시간</td>
<td><strong>258시간</strong></td>
</tr>
<tr>
<td>최중증 돌봄 전문수당</td>
<td>5만원</td>
<td><strong>15만원</strong></td>
</tr>
<tr>
<td>기본급여 대상</td>
<td>13.3만명</td>
<td><strong>14만명</strong> (+7천명)</td>
</tr>
<tr>
<td>본인부담금 상한 (일반)</td>
<td>200,200원</td>
<td><strong>216,200원</strong></td>
</tr>
</tbody>
</table>
<blockquote><p>💡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A값(2025년 말 기준 3,089,062원)의 7%로 매년 변동됩니다.</p></blockquote>
<hr />
<h2>본인부담금</h2>
<p>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p>
<p>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54,400원입니다(A값의 5%).</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본인부담금 상한 (월)</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수급자</td>
<td><strong>216,200원</strong></td>
</tr>
<tr>
<td>종전 인정조사 수급자</td>
<td><strong>154,400원</strong></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td>
<td>면제 또는 감면</td>
</tr>
</tbody>
</table>
<p><strong>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기준중위소득 기준):</strong></p>
<table>
<thead>
<tr>
<th>소득 구간</th>
<th>본인부담률</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소득 70% 이하</td>
<td>4%</td>
</tr>
<tr>
<td>120% 이하</td>
<td>6%</td>
</tr>
<tr>
<td>180% 이하</td>
<td>8%</td>
</tr>
<tr>
<td>180% 초과</td>
<td>10%</td>
</tr>
</tbody>
</table>
<p>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p>
<p>📎 급여 금액 상세 내용은 <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A%B8%89%EC%97%AC/"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급여</a>에서 확인하세요.</p>
<hr />
<h2>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h2>
<h3>STEP 1. 신청</h3>
<p>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신청 방법</th>
<th>경로</th>
</tr>
</thead>
<tbody>
<tr>
<td>방문</td>
<td>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td>
</tr>
<tr>
<td>온라인</td>
<td><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a> → 서비스 신청 (신규·갱신 신청 가능)</td>
</tr>
<tr>
<td>대리 신청</td>
<td>가족·보호자·대리인 가능</td>
</tr>
</tbody>
</table>
<h3>STEP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h3>
<p>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p>
<p>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p>
<h3>STEP 3. 수급자격 심의</h3>
<p>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p>
<p>수급자격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p>
<h3>STEP 4. 바우처카드 발급 및 제공기관 계약</h3>
<p>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p>
<p>이용을 원하는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p>
<p>📎 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a>에서 확인하세요.</p>
<hr />
<h2>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h2>
<p>활동지원 인력은 수급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p>
<p>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p>
<p><strong>한시적 가족급여 허용 (2026년 10월 31일까지):</strong></p>
<p>최중증 발달장애인(GAS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급여가 허용됩니다.</p>
<p>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세요.</p>
<hr />
<h2>자주 묻는 질문 (FAQ)</h2>
<p><script type="application/ld+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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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등급이 몇 급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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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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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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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가 적용되며, 월 최대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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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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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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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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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cript></p>
<p>Q.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등급이 몇 급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p>
<p>A.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돼 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p>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뿐 아니라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p>
<p>A. 가능합니다.</p>
<p>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p>
<p>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가 적용되며, 월 최대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p>
<p>Q.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p>
<p>A.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p>
<p>단, 65세 이전부터 수급자였던 분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p>
<p>Q. 바우처카드로 어떻게 결제하나요?</p>
<p>A.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p>
<p>본인부담금은 월별로 본인부담금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지원금과 합산되어 바우처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p>
<p>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p>
<p>Q. 제공기관은 어떻게 찾나요?</p>
<p>A.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p>
<p>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합니다.</p>
<p>Q.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p>
<p>A. 네,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p>
<p>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
<p>Q. 수급자격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나요?</p>
<p>A. 수급자격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p>
<p>갱신 시점에 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과 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p>
<p>A.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 관계의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단, 최중증 발달장애인(GAS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이나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급여가 허용됩니다.</p>
<hr />
<h2>마무리</h2>
<p>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p>
<p>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p>
<p><strong>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strong></p>
<ol>
<li>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일정 잡기</li>
<li>제공기관 사전 검색 → ableservice.or.kr에서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비교</li>
</ol>
<p>📎 <strong>공식 확인처</strong></p>
<ul>
<li><a h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target="_blank" rel="noopener">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a></li>
<li><a href="https://www.ableservice.or.kr/"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 ableservice.or.kr</a></li>
<li><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a></li>
<li>보건복지상담센터: ☎ <strong>129</strong></li>
</ul>
<p><strong>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strong></p>
<ul>
<li><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9E%90%EA%B2%A9%EC%A1%B0%EA%B1%B4/"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조건 — 종합조사 42점·연령·제외 대상 완전정리</a></li>
<li><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A%B8%89%EC%97%AC/"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 단가 17,270원·가산급여·본인부담금 완전정리</a></li>
<li><a href="https://govgrant.kr/%EC%9E%A5%EC%95%A0%EC%9D%B8-%ED%99%9C%EB%8F%99%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 target="_blank" rel="noopener">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 신청 절차·서류·바우처카드 완전정리</a></li>
</ul>
<blockquote><p>본 글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급여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p></blockquote>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와 이의신청 방법</title>
		<link>https://govgrant.kr/%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d%83%88%eb%9d%bd-%ec%82%ac%ec%9c%a0/</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Sat, 25 Apr 2026 07:59:52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2460</guid>

					<description><![CDATA[청년월세지원 신청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단순 서류 미비나 소득 산정 오류라면 이의신청 한 번으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는 크게 7가지로 나뉘며, 그중 절반은 보완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탈락 통보 후 1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글에서 탈락 사유 7가지와 이의신청 절차, 보완 전략, 재신청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 <a title="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와 이의신청 방법"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d%83%88%eb%9d%bd-%ec%82%ac%ec%9c%a0/" aria-label="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청년월세지원 신청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단순 서류 미비나 소득 산정 오류라면 <strong>이의신청 한 번</strong>으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p>
<p>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는 크게 7가지로 나뉘며, 그중 절반은 보완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strong>탈락 통보 후 10일</strong>로 매우 짧습니다.</p>
<p>이 글에서 탈락 사유 7가지와 이의신청 절차, 보완 전략, 재신청 방법까지 정리합니다.</p>
<hr />
<p>📌 <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주요 탈락 사유 7가지: 소득 초과, 재산 초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거주 요건 미충족, 서류 미비, 가구원 정보 오류, 중복 수급</li>
<li>이의신청 기간: 탈락 통보 후 <strong>10일 이내</strong></li>
<li>이의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마이홈(myhome.go.kr) 마이페이지</li>
<li>결과 통보: 이의신청 후 2~4주 (최대 30일)</li>
<li>인용 시: 신청월 소급 지급</li>
</ul>
<hr />
<h2>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h2>
<p>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는 <strong>복지로 마이페이지</strong> 또는 <strong>문자 통보</strong>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신청 결과는 다음 두 경로로 안내됩니다.</p>
<table>
<thead>
<tr>
<th>경로</th>
<th>확인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온라인</td>
<td>복지로(bokjiro.go.kr) →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td>
</tr>
<tr>
<td>문자</td>
<td>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결과 통보</td>
</tr>
</tbody>
</table>
<p>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 1600-1004)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p>
<hr />
<h2>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는 무엇인가요?</h2>
<p>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는 다음 7가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p>
<h3>① 청년가구 소득 초과 (중위 60% 초과)</h3>
<p>본인 소득평가액이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어려움</li>
<li>대응책: 소득 변동 후 재신청</li>
</ul>
<h3>② 원가구 소득 초과 (중위 100% 초과)</h3>
<p>부모 소득이 중위 100%를 초과하면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부모 소득 변동 시 재신청</li>
<li>대응책: 만 30세 이상 도래 시 자동 해제</li>
</ul>
<h3>③ 재산 초과 (청년가구 1.22억·원가구 4.7억)</h3>
<p>일반재산·자동차·임차보증금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어려움</li>
<li>대응책: 부채 증빙 서류 보완으로 일부 차감 가능</li>
</ul>
<h3>④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h3>
<p>본인 명의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차량 처분 시에만 가능</li>
<li>대응책: 위택스(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사전 확인</li>
</ul>
<h3>⑤ 거주 요건 미충족</h3>
<p>부모와 같은 주소지 등재, 직계존속 명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세대분리 후 재신청 가능</li>
<li>대응책: 신청 전 주민등록 정리</li>
</ul>
<h3>⑥ 서류 미비 (가장 흔한 보완 가능 사유)</h3>
<p>월세 이체 내역 부족,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 등으로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strong>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strong></li>
<li>대응책: 누락 서류 보완 후 이의신청</li>
</ul>
<h3>⑦ 가구원 정보 오류·중복 수급</h3>
<p>세대 구성원 정보 오류,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 중복 신청, 기존 24개월 수혜 완료 등으로 탈락합니다.</p>
<ul>
<li>보완 가능성: △ 정보 오류는 보완 가능, 중복 수급은 불가</li>
<li>대응책: 세대 정보 정정 후 이의신청</li>
</ul>
<hr />
<h2>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중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한 경우는?</h2>
<p>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탈락 사유</th>
<th>이의신청 통과 가능성</th>
<th>보완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서류 미비</td>
<td>✅ 매우 높음</td>
<td>누락 서류 추가 제출</td>
</tr>
<tr>
<td>가구원 정보 오류</td>
<td>✅ 높음</td>
<td>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td>
</tr>
<tr>
<td>소득 산정 오류</td>
<td>✅ 높음</td>
<td>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추가 제출</td>
</tr>
<tr>
<td>거주 요건 입증 부족</td>
<td>△ 중간</td>
<td>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보완</td>
</tr>
<tr>
<td>부채 미반영</td>
<td>△ 중간</td>
<td>부채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제출</td>
</tr>
<tr>
<td>청년가구 소득 초과</td>
<td>❌ 낮음</td>
<td>소득 자체가 기준 초과 시 구제 어려움</td>
</tr>
<tr>
<td>자동차 시가표준액</td>
<td>❌ 낮음</td>
<td>차량 처분 외 방법 없음</td>
</tr>
</tbody>
</table>
<p><strong>핵심 원칙:</strong> 단순 입증 부족·정보 오류는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구제됩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이의신청해도 결과가 같습니다.</p>
<hr />
<h2>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2>
<p>이의신청은 <strong>온라인</strong> 또는 <strong>방문</strong>으로 가능합니다.</p>
<h3>온라인 이의신청 절차</h3>
<p>①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마이홈(myhome.go.kr) 로그인</p>
<p>②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 → <strong>이의신청</strong> 메뉴 클릭</p>
<p>③ 탈락 사유 확인 후 반박 사유 작성</p>
<p>④ 보완 서류 첨부 (PDF 또는 이미지)</p>
<p>⑤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p>
<h3>방문 이의신청 절차</h3>
<p>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p>
<p>② 이의신청서 작성</p>
<p>③ 보완 서류 제출</p>
<h3>이의신청 시 핵심 주의사항</h3>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기간</td>
<td>탈락 통보 후 <strong>10일 이내</strong></td>
</tr>
<tr>
<td>결과 통보</td>
<td>신청 후 2~4주 (최대 30일)</td>
</tr>
<tr>
<td>인용 시 지급</td>
<td><strong>신청월 소급 지급</strong></td>
</tr>
<tr>
<td>기각 시</td>
<td>다음 회차 신청 가능</td>
</tr>
</tbody>
</table>
<blockquote><p>💡 <strong>소급 지급이 핵심입니다.</strong>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원래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다음 회차에 새로 신청하면 그달부터만 지원되므로, 보완 가능한 탈락이라면 이의신청이 무조건 유리합니다.</p></blockquote>
<hr />
<h2>이의신청 시 보완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h2>
<p>탈락 사유별로 필요한 보완 서류가 다릅니다.</p>
<h3>사유별 필수 보완 서류</h3>
<table>
<thead>
<tr>
<th>탈락 사유</th>
<th>필수 보완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서류 미비</td>
<td>누락된 원본 서류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td>
</tr>
<tr>
<td>월세 이체 내역 부족</td>
<td><strong>월차임 납부확인서</strong> (임대인 자필 서명)</td>
</tr>
<tr>
<td>소득 산정 오류</td>
<td>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td>
</tr>
<tr>
<td>가구원 정보 오류</td>
<td>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td>
</tr>
<tr>
<td>부채 미반영</td>
<td>부채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td>
</tr>
<tr>
<td>거주 요건 입증 부족</td>
<td>임대차계약서 사본·전입신고 확인서</td>
</tr>
</tbody>
</table>
<h3>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요령</h3>
<p>현금 납부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strong>월차임 납부확인서</strong>를 작성해 첨부합니다.</p>
<p>확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p>
<ul>
<li>임대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li>
<li>임대인 계좌번호</li>
<li>매월 월세 금액</li>
<li>납부 기간</li>
<li>임대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li>
</ul>
<blockquote><p>⚠️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작성이 어렵습니다. <strong>신청 전부터 계좌이체로 납부</strong>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p></blockquote>
<hr />
<h2>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자주 묻는 질문 (FAQ)</h2>
<p><strong>Q. 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strong></p>
<p>A.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상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명확하지 않다면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p>
<p><strong>Q. 이의신청 기간 1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p>
<p>A. 해당 회차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p>
<p>대신 다음 정기 신청(2027년 3월경) 또는 2026년 5월 29일 이후 상시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p>
<p><strong>Q. 이의신청해도 결과가 같을 가능성이 큰 탈락 사유는 무엇인가요?</strong></p>
<p>A.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p>
<p>청년가구 소득 초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24개월 수혜 완료 등은 이의신청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p>
<p><strong>Q. 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탈락했어요.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한가요?</strong></p>
<p>A. 어렵습니다.</p>
<p>원가구 중위 100% 초과는 자격 미달이므로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 30세 도래 또는 본인 소득 중위 5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인정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p>
<p><strong>Q. 자동차 시가표준액 때문에 탈락했어요. 이의신청 가능한가요?</strong></p>
<p>A. 차량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p>
<p>위택스에서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을 재확인하고, 실제로 2,500만 원 미만이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8220;차량 가치가 낮다&#8221;는 주장은 인용되지 않습니다.</p>
<p><strong>Q.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strong></p>
<p>A. 보통 2~4주 내 통보되며, 최대 30일 소요됩니다.</p>
<p>서울시는 신청자가 많아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strong>Q.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첫 지급은 언제 받나요?</strong></p>
<p>A.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p>
<p>3월에 신청해서 5월에 인용되면, 3·4·5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25일 정기 지급됩니다.</p>
<p><strong>Q. 이의신청 후에도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p>
<p>A.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회차에 재신청하세요.</p>
<p>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에 기각 사유가 명시됩니다. 자격 미달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재신청하기보다 자격 충족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p>
<p><strong>Q. 한 번 탈락하면 영구히 신청 불가인가요?</strong></p>
<p>A. 아닙니다.</p>
<p>소득·재산·가구원 정보 변동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체제로 전환되어 자격 변동 즉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p>
<p><strong>Q. 24개월 수혜를 모두 받았는데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strong></p>
<p>A. 불가합니다.</p>
<p>청년월세지원은 <strong>생애 1회 24개월</strong> 한도입니다. 24개월을 모두 받았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p>
<hr />
<h2>마무리</h2>
<p>청년월세지원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p>
<p>서류 미비·소득 산정 오류·가구원 정보 오류처럼 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이의신청 한 번으로 결과가 뒤바뀝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strong>탈락 통보 후 10일</strong>로 매우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p>
<p>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p>
<p><strong>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strong></p>
<ol>
<li>복지로(bokjiro.go.kr) 마이페이지에서 상세 탈락 사유 확인</li>
<li>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10일 이내 이의신청 + 보완 서류 제출</li>
</ol>
<p>📎 <strong>공식 확인처</strong></p>
<ul>
<li><a href="https://www.bokjir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a></li>
<li><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YouthHousingView.do" target="_blank" rel="noopener">LH마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a></li>
<li><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target="_blank" rel="noopener">서울주거포털 이의신청 안내</a></li>
<li>LH 콜센터: ☎ 1600-1004 / 복지로 콜센터: ☎ 1566-0313</li>
</ul>
<p><strong>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strong></p>
<ul>
<li><a href="https://govgrant.kr/2026-%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6 — 자격·금액·기간 완전정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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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hr />
<blockquote><p>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사업 회차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p></blockquote>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 국토부 사업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title>
		<link>https://govgrant.kr/%ec%84%9c%ec%9a%b8%ec%8b%9c-%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b%b9%84%ea%b5%90/</link>
		
		<dc:creator><![CDATA[nf48]]></dc:creator>
		<pubDate>Sat, 25 Apr 2026 07:56:34 +0000</pubDate>
				<category><![CDATA[복지정책]]></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govgrant.kr/?p=2456</guid>

					<description><![CDATA[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국토부 청년월세지원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자격 충족만 되면 국토부 사업이 480만 원으로 금액이 두 배 많지만, 소득 중위 60%를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사업은 중위 150%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1만 ... <a title="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 국토부 사업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class="read-more" href="https://govgrant.kr/%ec%84%9c%ec%9a%b8%ec%8b%9c-%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b%b9%84%ea%b5%90/" aria-label="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 국토부 사업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읽기</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국토부 청년월세지원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업은 <strong>중복 신청이 불가</strong>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p>
<p>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자격 충족만 되면 국토부 사업이 480만 원으로 금액이 두 배 많지만, 소득 중위 60%를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사업은 중위 150%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1만 5천 명 추첨이라 당첨 보장이 없습니다.</p>
<p>이 글에서 두 사업의 차이를 9가지 항목으로 비교하고, 어떤 청년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p>
<hr />
<p>📌 <strong>핵심 요약</strong></p>
<ul>
<li>국토부: 480만 원, 만 19~34세, 중위 60%·자격 충족 시 모두 선정</li>
<li>서울시: 240만 원, 만 19~39세, 중위 150%·1만 5천 명 추첨</li>
<li>중복 신청 불가 (1인 1사업 선택)</li>
<li>서울시 신청 기간: 2026년 6월 11일~24일 (예상)</li>
<li>국토부 신청: 상시 (정기 3.30~5.29 종료 후)</li>
</ul>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한눈에 보기</h2>
<p>가장 빠른 비교를 위해 핵심 9개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국토부 청년월세지원</th>
<th>서울시 청년월세지원</th>
</tr>
</thead>
<tbody>
<tr>
<td>운영기관</td>
<td>국토교통부</td>
<td>서울특별시</td>
</tr>
<tr>
<td>나이</td>
<td>만 19~34세</td>
<td>만 19~39세</td>
</tr>
<tr>
<td>소득 기준</td>
<td>청년가구 60% + 원가구 100%</td>
<td>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td>
</tr>
<tr>
<td>지원 금액</td>
<td>월 20만 원 × 24개월 = <strong>480만 원</strong></td>
<td>월 20만 원 × 12개월 = <strong>240만 원</strong></td>
</tr>
<tr>
<td>선정 방식</td>
<td>자격 충족 시 모두 선정</td>
<td>1만 5천 명 추첨</td>
</tr>
<tr>
<td>신청 기간</td>
<td>상시 신청 (2026년부터)</td>
<td>2026년 6월 11~24일 (한정)</td>
</tr>
<tr>
<td>보증금 한도</td>
<td>한도 폐지</td>
<td>8,000만 원 이하</td>
</tr>
<tr>
<td>월세 한도</td>
<td>한도 폐지</td>
<td>60만 원 이하 (환산 93만 원)</td>
</tr>
<tr>
<td>신청처</td>
<td>복지로(bokjiro.go.kr)</td>
<td>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td>
</tr>
</tbody>
</table>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① 나이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h2>
<p><strong>국토부 사업은 만 19~34세</strong>, <strong>서울시 사업은 만 19~39세</stron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p>
<table>
<thead>
<tr>
<th>나이 구간</th>
<th>국토부</th>
<th>서울시</th>
</tr>
</thead>
<tbody>
<tr>
<td>만 19~34세</td>
<td>✅ 가능</td>
<td>✅ 가능</td>
</tr>
<tr>
<td>만 35~39세</td>
<td>❌ 불가</td>
<td>✅ 가능</td>
</tr>
</tbody>
</table>
<p>만 35세 이상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사실상 <strong>서울시 사업이 유일한 선택지</strong>입니다. 인천도 35~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 외 다른 지역은 35세 이상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p>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② 소득 기준 차이는?</h2>
<p>소득 기준은 <strong>국토부보다 서울시가 약 2.5배 넓습니다.</strong></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국토부</th>
<th>서울시</th>
</tr>
</thead>
<tbody>
<tr>
<td>청년가구 (본인)</td>
<td>중위 60% (1인 약 153만 원)</td>
<td>가구 중위 150% (1인 약 384만 원)</td>
</tr>
<tr>
<td>원가구 (부모)</td>
<td>중위 100% 이하</td>
<td><strong>심사 안 함</strong></td>
</tr>
</tbody>
</table>
<h3>누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h3>
<ul>
<li><strong>본인 소득 월 153만 원 이하</strong>: 국토부 (480만 원이 더 큼)</li>
<li><strong>본인 소득 153~384만 원</strong>: 서울시 (국토부 자격 안 됨)</li>
<li><strong>부모 소득이 높음</strong>: 서울시 (원가구 미심사)</li>
</ul>
<p>서울시 사업이 부모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모가 고소득이라 국토부 원가구 100% 기준에 걸리는 청년은 서울시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p>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③ 지원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h2>
<p>월 지급액은 같지만 <strong>총액이 두 배 차이</strong>입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국토부</th>
<th>서울시</th>
</tr>
</thead>
<tbody>
<tr>
<td>월 지급액</td>
<td>20만 원</td>
<td>20만 원</td>
</tr>
<tr>
<td>지원 기간</td>
<td>24개월</td>
<td>12개월</td>
</tr>
<tr>
<td>총 한도</td>
<td><strong>480만 원</strong></td>
<td><strong>240만 원</strong></td>
</tr>
</tbody>
</table>
<p>같은 월 20만 원이지만 국토부는 24개월, 서울시는 12개월로 끝납니다. 자격이 모두 충족된다면 국토부 480만 원이 명백히 유리합니다.</p>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④ 선정 방식의 차이는?</h2>
<p>가장 큰 차이는 <strong>선정 방식</strong>입니다.</p>
<h3>국토부: 자격 충족 시 모두 선정</h3>
<p>소득·재산·나이·주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strong>신청자 전원이 선정</strong>됩니다. 예산 한도가 있지만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p>
<h3>서울시: 1만 5천 명 추첨</h3>
<p>서울시는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strong>전산 무작위 추첨</strong>으로 1만 5천 명을 뽑습니다. 자격을 충족해도 추첨에 떨어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p>
<blockquote><p>💡 자격이 모두 맞는다면 국토부가 안전하고, 자격이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서울시를 선택해야 한다면 추첨 운에 맡겨야 합니다.</p></blockquote>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⑤ 신청 기간 차이는?</h2>
<table>
<thead>
<tr>
<th>사업</th>
<th>신청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국토부 (정기)</td>
<td>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종료)</td>
</tr>
<tr>
<td>국토부 (상시)</td>
<td>종료 후 연중 신청 가능</td>
</tr>
<tr>
<td>서울시</td>
<td>2026년 6월 11일 ~ 6월 24일 (예상, 약 2주)</td>
</tr>
</tbody>
</table>
<p>서울시는 <strong>연 1회 약 2주만 신청</strong>을 받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p>
<p>반면 국토부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p>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⑥ 주거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h2>
<p>서울시는 보증금·월세 한도가 있지만, 국토부는 2024년 4월부터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국토부</th>
<th>서울시</th>
</tr>
</thead>
<tbody>
<tr>
<td>보증금 한도</td>
<td>폐지</td>
<td>8,000만 원 이하</td>
</tr>
<tr>
<td>월세 한도</td>
<td>폐지</td>
<td>60만 원 이하</td>
</tr>
<tr>
<td>환산 예외</td>
<td>&#8211;</td>
<td>환산액+월세 합 93만 원 이하 시 가능</td>
</tr>
</tbody>
</table>
<p>서울 강남·송파 등 월세가 60만 원 초과인 청년이라면 환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p>
<p><strong>환산 계산식 (서울시):</strong></p>
<pre><code>보증금 × 5.0% ÷ 12개월 + 월세 ≤ 93만 원
</code></pre>
<p>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70만 원 → (5,000만 × 5.0% ÷ 12) + 70만 = 약 20.8만 + 70만 = <strong>90.8만 원</strong> → 신청 가능</p>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⑦ 주거급여 수급자 처리 차이는?</h2>
<p>이 항목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p>
<table>
<thead>
<tr>
<th>사업</th>
<th>주거급여 수급자 처리</th>
</tr>
</thead>
<tbody>
<tr>
<td>국토부</td>
<td><strong>신청 가능</strong>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td>
</tr>
<tr>
<td>서울시</td>
<td><strong>신청 불가</strong> (자동 탈락)</td>
</tr>
</tbody>
</table>
<p>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서울시 사업은 자격이 안 됩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가서 차감 후라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p>
<hr />
<h2>어떤 청년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h2>
<p><strong>상황별 추천:</strong></p>
<table>
<thead>
<tr>
<th>본인 상황</th>
<th>추천 사업</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만 35~39세 서울 거주</td>
<td>서울시</td>
<td>국토부 자격 안 됨</td>
</tr>
<tr>
<td>본인 소득 153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적정</td>
<td>국토부</td>
<td>480만 원 (2배)</td>
</tr>
<tr>
<td>본인 소득 154~384만 원</td>
<td>서울시</td>
<td>국토부 60% 초과로 탈락</td>
</tr>
<tr>
<td>부모 소득이 높음 (원가구 100% 초과)</td>
<td>서울시</td>
<td>원가구 미심사</td>
</tr>
<tr>
<td>주거급여 수급자</td>
<td>국토부</td>
<td>서울시 신청 불가</td>
</tr>
<tr>
<td>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td>
<td>둘 다 불가</td>
<td>양쪽 모두 자격 박탈</td>
</tr>
<tr>
<td>일반재산 1.3억 초과 (서울시 기준)</td>
<td>국토부만 가능</td>
<td>국토부 1.22억 청년가구 기준 검토</td>
</tr>
</tbody>
</table>
<blockquote><p>⚠️ <strong>중복 신청 불가</strong> 두 사업 모두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strong>두 사업 모두 자격이 박탈</strong>됩니다.</p></blockquote>
<hr />
<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자주 묻는 질문 (FAQ)</h2>
<p><strong>Q. 두 사업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strong></p>
<p>A. 국토부 사업이 금액(480만 원)이 더 크므로 자격이 된다면 국토부가 유리합니다.</p>
<p>다만 본인 소득이 중위 60%를 초과하거나 부모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국토부 자격이 안 되어 서울시로 가야 합니다.</p>
<p><strong>Q. 서울시 사업에 떨어지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p>
<p>A. 가능합니다.</p>
<p>서울시 추첨에서 떨어진 후 국토부 사업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시기가 어긋나면 빈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격 모의계산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p>
<p><strong>Q. 서울시 사업은 왜 추첨인가요?</strong></p>
<p>A.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한정된 인원만 선정합니다.</p>
<p>매년 약 1만 5천 명을 4개 구간(보증금·월세·소득 기준)으로 나눠 무작위 추첨합니다.</p>
<p><strong>Q. 서울 외 지역 청년도 서울시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strong></p>
<p>A. 불가합니다.</p>
<p>서울시 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인천 거주자는 국토부 사업 또는 해당 지자체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p>
<p><strong>Q. 35세 이상 서울 거주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strong></p>
<p>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거의 유일합니다.</p>
<p>만 19~39세 대상이므로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세 연장됩니다.</p>
<p><strong>Q. 두 사업을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p>
<p>A. 양쪽 모두 자격이 박탈됩니다.</p>
<p>신청 단계에서 중복 신청이 적발되면 둘 다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 곳만 신청해야 합니다.</p>
<p><strong>Q. 서울시 사업이 국토부보다 좋은 점은 없나요?</strong></p>
<p>A. 소득 기준이 중위 150%까지로 넓고, 부모(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p>
<p>부모가 고소득이지만 본인이 자취하는 청년에게는 서울시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옵션입니다.</p>
<p><strong>Q. 서울시 사업의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strong></p>
<p>A.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입니다.</p>
<p>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국토부 청년가구 기준(1.22억)과 비슷하지만 약간 더 너그럽습니다.</p>
<p><strong>Q. 국토부 사업 24개월을 다 받았는데 서울시 사업도 받을 수 있나요?</strong></p>
<p>A. 불가합니다.</p>
<p>서울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과거 수급 이력 포함)를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국토부에서 24개월을 모두 받았다면 서울시 사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strong>Q. 서울시 사업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p>
<p>A. 국토부 상시 신청으로 전환하세요.</p>
<p>2026년 5월 29일 이후 국토부 사업이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국토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
<hr />
<h2>마무리</h2>
<p>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비교 결과는 분명합니다.</p>
<p>자격 충족이 가능한 청년은 <strong>국토부 사업</strong>(480만 원)이 두 배 유리하고, 본인·부모 소득이 국토부 기준을 초과하거나 만 35세 이상이라면 <strong>서울시 사업</strong>(240만 원, 추첨)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p>
<p>특히 서울시 사업은 신청 기간이 6월 중 약 2주뿐이므로, 일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strong>지금 당장 해야 할 2가지</strong></p>
<ol>
<li>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국토부 자격부터 확인</li>
<li>국토부 자격이 안 된다면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알림 신청</li>
</ol>
<p>📎 <strong>공식 확인처</strong></p>
<ul>
<li><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target="_blank" rel="noopener">복지로 청년월세지원</a></li>
<li><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target="_blank" rel="noopener">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a></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target="_blank" rel="noopener">정부24 청년월세지원 안내</a></li>
<li>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li>
</ul>
<p><strong>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strong></p>
<ul>
<li><a href="https://govgrant.kr/2026-%EC%B2%AD%EB%85%84%EC%9B%94%EC%84%B8%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6 — 자격·금액·기간 완전정리</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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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hr />
<blockquote><p>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일정과 세부 조건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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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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