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는 서울 1인 가구 월 381,000원, 4인 가구 월 596,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급지와 가구원수만 찾으면 최대 금액을 읽을 수 있고, 월세와 소득인정액을 대입하면 내 수령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9일 기준)

• 2027년 임차급여 상한(기준임대료)은 전년 대비 월 1.2만~5.0만 원 오릅니다.
• 수령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차감됩니다.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313,300원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1월 기준 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월 234,000원(4급지)부터 6인 월 731,000원(1급지 서울)까지입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표의 각 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내 가구원수 행과 급지 열이 만나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1월 1일 시행)

7인 이상은 따로 칸이 없습니다.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6인을 넘는 가구라면 6인 칸에서 출발해 이 규칙으로 계산하세요.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월 1.2만 원~5.0만 원 오르며, 서울은 1인이 369,000원에서 381,000원으로 12,000원, 4인이 571,000원에서 596,000원으로 25,000원 오릅니다.

(출처: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

다른 급지와 가구원수의 인상액은 2026년 표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이미 기준임대료를 넘는 분이라면 인상분만큼 그대로 더 받고, 월세가 기준보다 낮은 분은 인상과 무관하게 실제 월세만 받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월 소득인정액으로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입니다.

(출처: 2027년 값은 고시 제2026-455호·정책브리핑, 2026년 값은 마이홈포털)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다면, 기준이 올랐으니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궁금하시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에서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높으면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액의 상한이 됩니다. 월세 35만 원이면 35만 원, 월세 45만 원이어도 서울 1인은 381,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월세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보증금×4%÷12를 월세에 더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26-379호 제7조).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기준임대료 381,000원)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는 (1,000,000 − 875,533) × 30% = 37,340원이 차감됩니다. 기준임대료 381,000원에서 37,340원을 빼면 343,66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월세를 같은 식에 넣으면 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A·B처럼 차감 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체는 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내 것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2027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상한입니다. 2026년과 같은 금액입니다(고시 제2026-455호).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48%는 80%입니다. 육로 통행이 안 되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

내 집에 사는데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월세를 내는데 자가로 신청하면 반려되니 주거 형태부터 맞춰서 신청하세요.

청년은 부모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가구 안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를 때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026-379호 제3조의2). 2027년 고시에는 이 부분의 변경 조항이 없습니다.

분리지급 때는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부모와 청년에게 따로 적용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사정이나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혼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2026년에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Q.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얼마를 받나요?
A. 2027년 1월부터 월 381,000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369,000원에서 12,000원 올랐습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보증금의 연 4%를 월로 환산해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약 3.3만 원입니다.

Q. 소득이 선정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만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가 차감되어 일부만 받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아주 적게 나오면요?
A.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A.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올립니다.

Q. 2027년 선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시는 2026년 8월 31일 제정됐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생계급여는 32% 기준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을 참고하세요.

Q. 자가인데 집이 낡았어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수선유지급여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내 급지 칸을 찾고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의 내 칸,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위 표에서 내 급지와 가구원수 칸을 찾아 2027년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875,533원을 넘는지 보고 자기부담분을 계산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 생계급여 2027년 선정기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 가구 692만원 정리
• 의료급여 수급 조건 20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는 16.5%이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까지 합치면 이득이 남는 구간은 20만 원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 공제율: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 2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4.4만 원 + 답례품 6만 원 = 20.4만 원
• 50만 원 기부는 15.65만 원, 100만 원 기부는 42.4만 원이 자기 부담
• 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받고, 남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기부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을 권장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 16.5%입니다.

2025년까지는 10만 원 초과분이 모두 16.5%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만 44%로 올랐습니다. 근거는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와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 2,000만 원입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포인트)입니다.

2026년에 기부하신다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10만 원 초과분 15%(재난 30%)처럼 개정 전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의 44%·16.5%·33%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세청 표기는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0만·20만·50만·100만 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나요?

20만 원 기부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20.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순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30%를 더한 뒤 기부액을 뺀 값입니다. 10만 원·20만 원·100만 원 사례는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의 예시와 같고, 50만 원 행과 2025년 열은 같은 공제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10만 원은 3만 원 이득, 20만 원은 거의 본전에 가까운 약 4,000원 이득이고, 그 이상은 기부액이 늘수록 자기 부담이 커집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추가 기부 1만 원당 공제 1,650원과 답례품 3,000원을 합쳐 4,650원만 돌아옵니다. 즉 20만 원이 손익 분기점입니다.

이득을 노린다면 10만 원, 공제를 최대한 쓰면서 본전을 맞추려면 20만 원입니다. 답례품 가치는 포인트 기준이라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는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e음 공식 예시로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40.8만 원과 답례 포인트 30만 원입니다.

내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받고, 남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도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내 결정세액과 기부 시 세액공제액을 비교하면 어느 쪽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별선은 공제 계산액과 공식 문구를 결합한 계산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한도로 보는 세부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계에 걸리면 여유를 두고 정하세요.

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예상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환급액을 미리 가늠하는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총급여로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되나요?

12월 중순까지 결제를 끝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인정된다는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빠듯하게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향신문 2026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부의 50.9%가 12월에 몰렸습니다. 연말에는 본인 인증, 카드 한도, 결제 지연 같은 변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연말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기부할 지자체를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내 결정세액을 확인해 기부액(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정합니다.
3. 금융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4. 고향사랑e음 웹·앱에서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
5. 12월 중순까지 결제 완료를 확인합니다.
6. 마이페이지에서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7. 기부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지 봅니다.

10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농협 창구(전국 약 5,900개, 09:00~16:00)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기부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명세를 불러와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는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세액공제 14.4만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20.4만 원입니다. 기부액 20만 원 대비 약 4,000원 이득입니다.

Q. 10만 원만 기부해도 되나요?
A. 됩니다.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 3만 원까지 받아 3만 원 이득이라 가장 이득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Q. 20만 원을 넘겨 기부하면 손해인가요?
A. 20만 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16.5%라 답례품을 합쳐도 추가 기부액의 약 46.5%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자기 부담입니다.

Q.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그해에 못 쓴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고르세요.

Q. 답례품은 언제 받나요?
A. 기부 후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Q. 영수증은 언제 확인되나요?
A.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기부 정보는 국세청에 전달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Q. 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다른가요?
A. 20만 원 초과분은 33%입니다. 재난 발생 3개월 이내 기부가 조건이며 고향사랑e음에서 안내합니다.

Q. 20만 원까지 전액 공제로 늘리는 법안이 있나요?
A. 2026년 7월 9일 문금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발의 단계이며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Q.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1인 연 2,000만 원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세요

• 이득을 보려면 10만 원, 공제를 최대한 쓰면서 본전을 맞추려면 20만 원이 답입니다.
• 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기부액을 줄이세요.
• 12월 중순까지 고향사랑e음에서 결제를 끝내세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결정세액을 확인해 기부액을 정하고, 주소지 외 지자체를 골라 결제하는 것입니다.

공식 확인처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
•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총급여로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법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서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2025년 이전 출생 자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입니다(복지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생 연도와 자녀 순서별 인정 개월은 아래 표에서 찾으시면 되고, 노령연금 청구 때 할 일은 그 뒤에 적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
• 2008~2025년 출생: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합계 상한 50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상한 폐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둘째 15개월: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로 보도됨(공식 원문 미확인)
• 신청: 사전 신청 없음,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 부모 합의는 첫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노령연금 수급 때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보험료를 더 낼 필요 없이, 인정된 개월 수가 가입기간에 더해져 노령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추가 기간의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대상 후보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출생 연도와 순서별로 몇 개월 인정되나요?

2008~2025년 출생은 둘째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 2026년 출생은 첫째부터 12개월,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인정 개월은 아래 표에서 출생·입양 시점이 속한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출처: 복지부·정책브리핑·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10월 3일 확인), 둘째 15개월은 2026년 10월 1일 뉴스 보도 기준.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이고, 이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정책브리핑).

그래서 2025년생 첫째만 있는 가정은 아직 출산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그때부터 둘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별 합계는 얼마인가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자녀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2008~2025년 출생은 2자녀 12개월·3자녀 30개월·4자녀 48개월·5자녀 이상 50개월(상한)입니다. 2026년 이후 출생만 있는 경우는 1자녀 12개월, 2자녀 24개월, 3자녀 24개월에 18개월을 더한 값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2025년 이전 출생 자녀와 2026년 이후 출생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의 합계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에서 자녀별 출생일을 알려 주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는 15개월로 늘어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부터 15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뉴스1과 육아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보도자료 원문과 공포·시행 세부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보도 기준으로만 적었고, 공식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보도대로라면 2026년에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낳으면 15개월입니다. 연금 설계 때 확인해 둘 숫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예시로 보도된 월 연금 증가는 둘째 15개월 기준 약 34,330원에서 42,910원입니다(뉴스핌). 평균소득 등을 가정한 값이라, 내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산크레딧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사전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국민연금공단).

청구는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필요한 서류는 청구할 때 공단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되면 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
2. 부모 둘 다 가입자(였던 분)라면 누구에게 크레딧을 몰아줄지 정합니다.
3. 첫 번째 부모가 노령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4. 합의하지 못하면 인정 기간이 균등하게 나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건 3번입니다. 1개월을 넘기면 합의 없이 균등 분할로 처리되니, 청구 전에 부부가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고민이라면 두 사람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각각 조회해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군복무 크레딧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별도 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1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 전 기간(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 21개월)으로 확대하는 안도 같은 10월 1일 통과로 보도됐습니다(간호사신문).

군복무와 출산이 모두 해당되면 가입기간이 각각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 합산 조건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둘째 15개월 예시는 월 약 34,330원에서 42,910원입니다(뉴스핌). 군복무 18개월 예시는 12개월일 때 월 25,740원에서 38,620원으로 보도됐고, 2026년 평균소득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가정한 값입니다(간호사신문).

노후 소득을 함께 점검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바로 확인하는 법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태어난 첫째도 12개월 인정되나요?
아니요. 첫째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입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Q. 2026년에 둘째를 낳으면 15개월인가요?
12개월입니다. 15개월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에 대한 개정안으로 보도됐습니다.

Q. 2007년 이전에 낳은 자녀는 해당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Q.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추가합니다.

Q.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두 사람의 가입기간과 소득이 달라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각자 예상연금 조회로 비교한 뒤, 첫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내면 됩니다.

Q. 부모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균등하게 나뉩니다.

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은 수급요건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지만, 구체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가입기간은 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세요.

Q. 이혼하거나 자녀가 입양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실업크레딧이나 추후납부와 중복되나요?
중복 여부는 공식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생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2008~2025년 출생은 둘째부터, 2026년 이후 출생은 첫째부터, 2027년 이후 출생 둘째는 15개월(보도)입니다. 신청은 따로 없고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자녀별 출생일을 위 구분표에 대 보고 인정 개월을 적어 두세요.
2. 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노령연금 청구 전에 누구에게 몰아줄지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첫 청구일부터 1개월이 기한입니다.

둘째 15개월과 군복무 확대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공식 확인처

• 복지부 보도자료: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책브리핑: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올해부터 더 두터워집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제도안내
• 복지로: 연금개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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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연금액과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확인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핵심요약

•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는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아래 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계산식이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얼마까지 받나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국세청, 정책브리핑).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부양자녀 세부 요건(자녀 소득 한도, 나이 기준일)은 국세청 신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7,000만 원 미만이니 다 1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직전 구간은 1인당 5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인당 100만 원이고, 그 위부터 총소득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듭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하세요. 국세청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외는 홑벌이입니다(국세청 신청요건). 2025년 귀속에도 같은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식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7,00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이 되는 공식 최소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소득별로 산식에 넣어 본 1인당 금액은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같은 소득이면 맞벌이가 1인당 1~4만 원 정도 더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점감이 시작되는 지점이 2,500만 원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이 표 사이에 있으면 위 계산식에 직접 넣어 보시면 됩니다.

내 경우로 직접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케이스 단계별 계산)

홑벌이 자녀 2명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181.6만 원, 맞벌이 자녀 2명 합산 5,000만 원은 약 144.4만 원, 홑벌이에 재산 2억 원이면 약 90.8만 원입니다.

3케이스 모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 계산이고,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모두 “약”으로 적었습니다.

케이스 1과 2는 재산 1억 원으로 가정해 재산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합계 대신 3행의 1인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케이스 2에서 같은 5,000만 원을 홑벌이로 계산하면 1인당 약 70.4만 원이라서, 맞벌이가 1인당 약 1.8만 원 유리합니다.

내 소득과 자녀 수를 위 표 1~4행에 넣어 보시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행까지 적용해 보세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 걸쳐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재산 항목을 꼭 넣어 보세요. 소득만 넣으면 금액이 두 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과 아래의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분은 금액을 단정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상담(1566-3636)으로 확인하세요.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정책브리핑).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급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산 감액이 없는 위 케이스에 95% 지급을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깎이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 기준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 신청하지 않아 0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566-3636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두 장려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위 3케이스 금액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전 산정액이니, 공제를 받은 분은 실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정책브리핑).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신청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재산 기준일을 신청 시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 소득 구간: 100만 원은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점감입니다.
• 재산 기준일: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며, 일부 블로그의 “초과” 표기와 다릅니다. 공식 문구를 따르세요.
• 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 기한 후 감액: 5% 감액(95% 지급)입니다. 일부 사이트의 10% 표기는 국세청 안내와 다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이 보도됐지만,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국회 제출 전 단계라는 보도 기준).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10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들어 7,000만 원 직전에는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Q. 자녀가 1명이면 얼마나 받나요?
A. 1인당 50~100만 원입니다. 위 표 기준으로 홑벌이 총급여 3,000만 원은 약 90.8만 원, 맞벌이 5,000만 원은 약 72.2만 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재산 합계 산정 방식(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의 반영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맞벌이인데 한쪽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인가요?
A. 2024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홈택스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A.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를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Q.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적용 순서를 알려 주는 공식 예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으로 자녀장려금이 바뀌나요?
A. 2026년 8월 3일 발표 세제개편안 보도에서 자녀장려금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안은 국회 제출 전 단계로 보도됐습니다.

Q. 이 글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알려진 산식에 대입한 참고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결론: 해야 할 일

자녀장려금 1인당 금액은 50~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반으로 줄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위 표의 산식에 내 소득과 자녀 수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계산하세요.
2. 2026년 12월 1일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2026년 5월 정기신청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상담센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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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자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미소금융 대출 조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리는 전 상품 연 4.5%이고, 한도는 상품에 따라 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확인일 2026.10.03)

• 기본 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
• 금리: 전 상품 연 4.5% (창업·시설개선은 “4.5% 이내” 표기)
• 한도: 창업 7,000만 원 / 운영·시설개선 2,000만 원 / 청년 운영 3,000만 원 / 청년 미래이음·생계자금 500만 원
• 월 상환액: 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가정 시 2,000만 원 약 372,860원
• 신청: 서민금융콜센터 1397 상담 예약 후 지점 방문

미소금융 대출 조건은 무엇이고, 나는 해당되나요?

신용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면 기본 대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세 가지를 “또는” 관계로 안내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옛 글에서 보이는 “신용 7등급 이하” 같은 표현은 예전 기준입니다. 현행 표현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입니다.

몇 점부터 하위 20%인지, 연체·회생 이력이 있으면 되는지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1397 상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판별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미소금융 상품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하는지, 만 34세 이하 청년인지, 생계 자금이 필요한지에 따라 7개 상품 중 고르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며, 2026년 3월 31일 신설·확대된 청년 미래이음, 청년 운영자금,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도 포함했습니다.

사업자금은 창업 7,000만 원이 가장 크고, 34세 이하 청년 운영자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34세 이하라면 청년 상품(운영자금·미래이음)부터 확인하세요.
2. 사업 중이 아닌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자금입니다.
3. 사업 중이라면 운영비는 운영자금, 설비는 시설개선자금입니다.
4. 사업이 아니라 생활비가 막혔다면 생계자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참고로 구버전 자료에는 창업 5,000만 원, 운영 1,000만 원으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현행 안내는 창업 7,000만 원, 운영 2,000만 원이며, 지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담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성공대출·대학생 대출 등 다른 상품은 이번에 현행 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으면 1397에서 확인하세요.

미소금융 금리는 몇 %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 상품 연 4.5%이고, 한도는 상품별로 500만 원에서 7,0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상품도 모두 연 4.5%입니다(금융위원회). 창업·시설개선은 서민금융진흥원 요약에서 “4.5% 이내”로 표기돼 있어, 실제 적용 금리는 상담 때 확정 금리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397에서 물어보세요.

이미 다른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면 미소금융 한도에서 차감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 표의 최대 한도는 상한일 뿐, 내가 받는 금액은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요한 금액을 상한에 맞추기보다, 갚을 수 있는 월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미소금융 대출 월 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가정하면 500만 원은 월 93,215원, 2,000만 원은 월 372,860원, 7,000만 원은 월 1,305,011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공식 수치는 아닙니다.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60)이고, 월이율은 연 4.5%를 12로 나눈 0.375%를 썼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이자는 60개월 월 상환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치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거치 1년 두면 262,500원 × 12개월 = 3,150,000원을 상환 시작 전에 따로 냅니다. 3,000만 원을 거치 6개월 두면 112,500원 × 6개월 = 675,000원입니다.

성실 상환 감면이 적용되면 이보다 이자가 줄어듭니다. 상환 기간을 60개월보다 짧게 잡으면 월 부담은 커지고 총이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여유분이 이 표의 월 상환액보다 작다면, 한 단계 낮은 한도로 신청하는 쪽이 연체 위험을 줄입니다.

미소금융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상담을 예약한 뒤,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담 예약은 2026년 3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금융위원회). 정부24 생계자금 안내는 상시 신청, 지점 방문으로 안내합니다(정부24).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397 전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2. 예약한 지점 방문, 상담·신청
3. 기관 심사
4. 승인 시 대출 실행

필요서류와 창업·운영 건의 교육·컨설팅 요건은 상품과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통화에서 “내 상품 기준으로 가져갈 서류와 받아야 할 교육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약할 때는 판별표에서 고른 상품명을 말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기존 대출 현황을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미소금융 대출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종 승인은 각 지점 기관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거절되면 사유를 물어보고 다른 제도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서민금융진흥원).

거절 사유의 공식 목록이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상담 지점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소금융이 안 맞을 때 옮겨 갈 곳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새 돈이 필요하면 미소금융이나 특례보증, 이미 밀린 빚이 문제면 새출발기금 쪽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상담에서 채무조정 연계도 소개합니다. 연체가 걸려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부터 같이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소금융 대출 조건 중 신용점수는 몇 점이어야 하나요?
A. 점수 숫자가 아니라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안내합니다. 구체 컷 점수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1397에서 확인하세요.

Q. 신용이 좋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용 하위 20%가 아니어도 차상위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기본 대상입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미소금융 금리는 얼마인가요?
A.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신설 상품을 포함해 연 4.5%입니다. 창업·시설개선은 “4.5% 이내”로 표기돼 있습니다.

Q. 창업자금 한도는 5,000만 원 아닌가요?
A. 서민금융진흥원 현행 안내는 7,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구버전 자료에 남아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Q. 34세 이하 청년은 어떤 상품이 좋나요?
A. 사업 중이면 한도 3,000만 원의 청년 운영자금, 미취업이거나 취업 초기면 500만 원의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보세요.

Q. 2,000만 원을 빌리면 월 얼마를 갚나요?
A. 연 4.5%, 60개월 원리금균등 가정이면 월 372,860원입니다. 거치기간 이자와 감면은 따로 계산됩니다.

Q.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깎아 주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성실 상환 시 금리 감면 가능이 있습니다. 감면 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이미 햇살론 같은 대출이 있으면 미소금융 한도가 줄어드나요?
A. 유사한 서민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면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합니다.

Q. 연체·회생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행 기준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1397 상담에서 본인 이력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Q. 미소금융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홈페이지에서 예약합니다. 전국 163개 지점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Q. 대출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신청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물어보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다른 제도도 같이 확인하세요.

결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용 하위 20%, 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면 기본 대상입니다.
• 전 상품 연 4.5%이고, 내 상황에 맞는 상품 1개를 판별표에서 고르면 됩니다.
• 월 상환액은 한도 2,000만 원 기준 약 372,860원이니, 여유 소득 안에서 한도를 정하세요.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판별표에서 상품 1개를 고르고, 1397에 전화해 그 상품명으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공식 확인처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mmc.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미소금융 신규 상품 출시
• 정부24 미소금융 생계자금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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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금리·기간은 기관과 지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1397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 상환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했다면 부실차주로 원금 조정 대상입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도 폐업·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저소득·취약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지만 폐업 등 사유 해당,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
• 신청 기한: 2024년 9월 발표 기준 2026년 말까지(구체 마감일은 공식 확인 필요)
•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상담센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요건과 제외업종·채무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안내 기준입니다.

네 줄 중 하나라도 막히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사업 기간과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고의로 연체해 자격을 맞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니, 일부러 연체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체 90일(3개월) 이상이면 원금까지 조정하는 부실차주, 그 미만이면 금리만 조정하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연체가 0일이라도 폐업했거나 만기연장이 막혔다면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사유는 금융위가 2022년 8월 29일 게시한 Q&A 기준이라,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평일 09:00~18:00)에서 현행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채무 1억 원 계산 예시

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고, 변제가능률(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넘으면 최소 3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 6월 25일 금융위 발표 기준입니다.

감면은 채무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채무액 − 보유재산가액)에만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은 줄어듭니다.

무담보 채무 1억 원, 보유재산 2천만 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감면율은 공식 범위 안에서 임의로 고른 가정치이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A의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순부채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2. 감면액 = 8천만 원 × 60% = 4,800만 원
3. 상환 대상 = 1억 원 − 4,800만 원 = 5,200만 원
4. 월 상환 = 5,200만 원 ÷ 240개월 ≈ 21.7만 원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순부채가 0 이하가 되어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캠코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별 산정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표는 내 대략적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2026년 6월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6월 25일 금융위가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편을 발표했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2026년에 추가됐습니다. 시행일은 발표상 협약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6월말 예정이었고, 실제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소득이 상환액보다 크다는 뜻이라, 감면 하한이 낮아지는 쪽은 상환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월 상환액부터 적어 변제가능률을 계산해 보세요.

일부 블로그가 말하는 8월 시행은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과 섞인 것으로 보여, 이 개편의 시행일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9월 12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입니다. 정책브리핑이 당시 신청 기한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같은 구체 마감일이나 2027년 연장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소문이 돌아도 기다리지 말고,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캠코 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위 판별표로 부실/부실우려 유형 확인
2.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본인 인증
3. 채무 내역과 추가 자격 심사 내용 작성
4. 증빙서류 첨부 후 접수
5. 캠코 심사 결과 대기

필요서류의 구체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화면과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안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지 마세요.

재산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보유를 거래소에 확인해 신청인 잔고증명서를 재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5대 거래소 원화마켓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세요.

신청하면 신용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연체 때문에 떨어진 신용점수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식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빨리 신청해 추심부터 멈추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고의 연체로 자격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금융위 설명 기준이라 현행 세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이 안 맞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사업 기간이 대상 밖이거나 제외업종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새 대출이 필요하면 특례보증이 대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 신규 대출이 아닙니다.

신복위 수치는 검색 요약 기준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 이력이 맞으면 새출발기금, 사업 이력이 없는 개인 채무면 신복위를 먼저 알아보세요. 신용이 낮아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되나요?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폐업자도 부실우려차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폐업 세부 요건은 공식 확인을 못 했으니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연체가 3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연체가 없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 불가, 세금 체납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고, 2025년 9월 22일 시행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Q.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이고,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뉩니다.

Q.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거치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

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됩니다.

Q. 성실상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1년 성실상환마다 금리를 10% 추가 인하하고(최대 4년, 하한 3.25%),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뒤 일시상환하면 5~1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Q.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
A.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 우대를 최대 10%p 받는다고 2024년 9월 12일 발표했습니다.

Q. 신복위와 새출발기금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새출발기금이 자영업 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사업 이력이 없으면 신복위를 검토하세요.

결론: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 그 미만이어도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감면액은 순부채(채무 − 재산)에 감면율을 곱해 가늠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감면이 없습니다.

1. 내 연체 일수·사업 기간·채무액을 적어 위 판별표에 대입하세요.
2.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현행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세요.

공식 확인처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대상·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 FAQ
• 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2026.06.25)
• 금융위 2026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03.03)
• 정책브리핑 성실상환 인센티브(2026.02.27)
• 정책브리핑 신청 기한 연장(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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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특례로 통합, 신청법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감면율과 신청 가능 여부는 캠코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