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쌀 과잉 생산 시 정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며, 농업4법 모두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
농안법 개정안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핵심 개정 사항
- 의무매입제 도입: 쌀 과잉 생산으로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
- 차액 보전: 정부가 농가에 가격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소득 안정성 확보
- 선제적 수급조절: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체계적 수급 관리
- 수급조절위원회 역할 강화: 매입 관련 심사 기능을 통한 정부 재량권 확대
여야 합의로 보완된 내용
-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 강화
-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방안 마련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격 안정제 핵심 요소
- 차액 지원: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 지원
- 기준 가격 설정: 당해 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종합 고려
- 수급 관리 계획: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수급 관리 방안
농업4법 완전 통과의 의미
이날 두 법안 통과로 농어업재해대책·농어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모두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는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배경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한 재추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 처리
예상되는 영향과 전망
긍정적 효과
- 농가 소득 안정: 쌀 가격 급락 시 정부 매입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 확보
- 농업 투자 확대: 수익성 보장으로 농업 분야 투자 및 기술 개발 촉진
- 식량 안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유지로 국가 식량 안보 강화
우려 사항
- 재정 부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산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재정 소요
- 과잉 생산 우려: 2022~2030년 동안 연평균 46만 8천 톤의 초과 생산량 예상
- 구조조정 지연: 쌀 소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타작물 전환 저해 가능성
향후 과제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을 방지하면서도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정책 운영이 관건입니다.
주요 과제
- 적정 매입 기준과 발동 조건의 구체적 설정
-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영
-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운영 방안
- 장기적 농업 구조 개선과 연계한 정책 설계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 농업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성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