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와 포항 등 국내에서 지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실제 지원 비율 등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물로 인정받게 되며, 건축물의 신뢰도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4].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민간 소유 건축물로, 공공건축물이나 무허가·불법 증개축 등 법령 위반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즉,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최대 90% 지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및 초과분). 즉, 보조금으로 동당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증 수수료: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최대 90% 지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및 초과분). 보조금으로 동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위와 같은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가비용과 수수료를 100%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지자체별 공고 확인)
- 사업 예산 확정 후 사업 신청
-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인증 심사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은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또는 건축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안내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동일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인증 심사에서 불인증(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상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동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은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추가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증은 단순히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행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시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지방세 감면입니다.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건축물이나 내진설계 의무대상 외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1회), 재산세 최대 50% 감면(5년)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모두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할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보험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20% 할인
- 신축 건축물: 지진위험 담보 요율의 30% 할인
이는 풍수해보험(주계약)이나 화재보험(지진특약)에 가입할 때 적용됩니다.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내진보강 목적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 10%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율이 결정되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건물 활용도와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내진설계 의무대상 외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인센티브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공식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임차인, 투자자 등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및 건물 가치 상승
지진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임대·매매 시 건물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상가, 병원, 학교 등은 이용자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므로, 인증이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주요 인센티브
| 혜택 종류 | 내용 |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50% 감면, 재산세 50~100% 감면(5년) |
| 보험료 할인 | 지진위험 담보 요율 20~30% 할인 |
| 용적률 완화 | 최대 10% 완화(건축위원회 심의) |
| 소득세/법인세 공제 | 기업 규모별 1~10% 공제 |
| 인증서/명판 발급 | 공식 인증서, 인증명판 부착 |
| 사회적 신뢰도 | 안전성 홍보, 건물 가치 상승 |
이처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안전 확보를 넘어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세제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민간건축물 소유주라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90%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최대 3,000만 원, 인증 수수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최대 2,700만 원, 9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공식 홈페이지(www.scsr.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Q.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결과 불인증이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7]. - Q. 여러 동의 건물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 동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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