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률 문제에서도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상담, 소송대리, 소송비용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무료법률구조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한부모무료법률구조란?
한부모무료법률구조는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미혼모가 법적 분쟁이나 권리구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친권자 변경, 출생신고, 민사·가사·형사 사건 등 한부모가족이 자주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미혼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 아직 증명서가 없더라도 관련 입증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도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내용 |
|---|---|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지원 |
| 인지청구(친생자 확인) | 친자관계 입증, 유전자 검사, 소송 지원 |
| 양육비 이행확보 |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등 |
| 출생신고 지원 | 미혼모·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유전자 검사비 지원 |
| 민사·가사·형사 사건 | 2억 이하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구속, 공판 등) 지원 |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 무료 또는 실비 지원 |
이 외에도 법률상담은 언제든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상담 및 안내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2), 홈페이지(klac.or.kr)에서 온라인 상담 가능
- 서류 준비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기준 확인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관련 입증서류
- 신청서 제출 :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또는 상담소에 제출
- 사실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사실조사 후 필요시 추가 서류 보완 안내
- 지원 결정 및 절차 진행 : 지원 결정 후 법률상담, 소송대리, 비용 지원 등 진행
특히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별도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유전자 검사비 전액 지원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증명서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도 지원받나요?
A.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도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됩니다. - Q. 미혼부·미혼모도 지원대상인가요?
A. 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세요.
문의 및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klac.or.kr)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