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쌀 과잉 생산 시 정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며, 농업4법 모두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 농안법 개정안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 더 읽기